[직선곡선]대행(代行)공화국 유감

▲

대한민국은 ‘대행(代行)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통령을 비롯해 각 행정기관의 수장이 공석중이다. 대통령 대행, 시장 대행, 교육감 대행, 구청장 대행 등 선출직으로 불리는 공직에 ‘권한 대행’ 꼬리표가 붙어있다.

대전의 경우 5명의 구청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3명의 단체장이 공석중여서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데도 대전시정과 구정이 이럭저럭 굴러가는 것을 보면 희한할 정도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총선 출마,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단체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곳만 해도 5곳에 달한다. 대전 동구청장, 유성구청장, 대덕구청장, 충남 당진군수 등 4곳은 지난 4·15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절반 가량 남겨 놓고 중도하차 했다.

또 한 곳은 충남교육의 수장인 충남교육감 자리가 수개월째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이어가고 있다. 이들 민선 단체장직의 공석은 바로 대행 체제로 이어져 행정의 일관성 실종 및 난맥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유권자인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구청장으로 출마했다가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국회의원에 도전하려는 의도에 유권자들의 실망감은 더해 가고 지방 행정이 기존 정치판의 복사판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의도 입성’을 위해 이번 총선에 앞서 ‘중도하차’한 기초단체장들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권 구청장 출신 3명 모두 낙선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

낙선자측은 탄핵 역풍 등 정치 환경에서 패인을 찾고 있지만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임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단체장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불쾌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또 다른 분석이다.

이로 인해 6·5재보선이 눈앞으로 다가와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해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도 하차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느라 총선이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지방 정가는 다시 선거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 단체장 출마를 준비중인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만다.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다른 선거 준비를 위해 선출직을 사퇴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