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 없으면 퇴출”

재경부-금융권, 中企 구조조정 공감대 형성

어려움에 처한 한계 중소기업 가운데 일시적 자금난인 경우는 대출 연장이나 보증 확대 등의 지원을 제공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중단하고 퇴출 등 구조조정 공감대가 당국과 금융권에 형성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여론조사업체인 갤럽에 의뢰해 5000개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기 연장과 신용보증 확대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퇴출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주도 아래 금융단이 자금을 갹출해 이뤄지는 실태 조사는 다음달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6월부터는 한계 중소기업들의 진퇴에 대한 명암이 가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외환 위기 이후 강력히 추진돼 왔으나 전체 금융권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기업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자금을 지원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경영 실적을 평가해 추가 자금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퇴출과 업종 전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자금 지원이냐, 아니면 구조조정이냐의 여부는 금융권의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정책적 판단 차원에서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50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중소기업청과 은행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