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지방의식으로 무장하라

작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방을 살릴 최저선을 입법했을 뿐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지방자치관련 4단체가 최소한의 규모라고 요구 했던 11조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5조원으로 깎았던 것을 들 수 있다.

5조 원 중 신규재원은 1조원에 지나지 않아 16개 시도에 새로이 주는 재원은 연간 6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전문가들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의 형편, 거대해져만 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고려하면 광역자치단체 당 600억 원씩을 나눠 주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우리 지방민들은 자립적 지방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출발선에 선 것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방 산업과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예산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지방 살리기 3대 입법과정에서 우리들은 이른바 천년을 이어온 중앙의 기득권을 뼈저리게 느꼈다. 중앙부처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의 정치인들은 경기도를 죽인다며 법제정 자체를 방해했다. 일부 중앙언론은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포기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 시키자고 선동하지 않았는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들 모두는 이런 현실을 뜯어 고치겠다고 모두 공약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잘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 바로 지방의식으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지방의 관점에서 국사를 바라보는 자세를 갖춰야만 지방 살리기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여성운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일을 살펴봄으로써 차별을 없애자는 것처럼 국회의원 스스로 지방민의 자리에 서서 지방에 대한 천대와 차별을 철폐하려는 자세가 없이는 중앙의 기득권에 포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용납되어 왔던 모든 일들을 지방의 처지에서 재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그 해결을 위해 싸워야 한다.

세상에 서너개의 중앙일간지가 신문시장의 85%를 독과점해서 지방의 언론을 죽이고 여론시장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으레 중앙지는 우월하고 지방지는 천하다는 생각을 뒤집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국회의원 당선자 스스로가 가져야한다.

더욱이 국회의원도 또 하나의 중앙권력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선거 때 지방민들에게 약속했던 분권개혁을 버리고 중앙권력을 좇아 훼절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지방의 관점을 투철하게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관료, 중앙언론, 중앙정치의 저항과 유혹에 빠져 무늬만 지방살리기 정치인이 되어 분권개혁을 위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미래의 국가지도자는 분권개혁에 앞장선 사람, 지방살리기에 앞장선 사람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