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현장은 교육부가 지난 2월 17일 이른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은 뒤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방안’에서 제시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우열반 수업이다. 친구들간에 평생 열등감과 우월의식의 ‘주홍글씨’를 새겨줄 것이다. 열반으로 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찾게 만드는 ‘사교육비 증가 대책’이다.
결국 하위 70~80%의 아이들을 홀대할 수밖에 없는 수업방법이라는 게 오랜 경험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게다가 수업 운영이 어렵고 이동할 때 마다 겪는 아이들의 소지품 관리, 평가 따위의 현실적인 문제의 뾰족한 대책도 없다.
0교시 보충·(강제된)자율학습, EBS 과외를 사실상 전면 허용한 이번 방안 때문에 학교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친다. 각종 공문과 회의자료들의 행간에 숨은 ‘강행 지침’ 때문이다. 학생·교사의 건강과 교사의 무너지는 가정생활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반인권적이다.
그간 입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그나마 이루어지던 중학교에도 입시경쟁과 0교시 보충수업과 야간자습의 불똥이 튀었다. 얼마 더 지나면 본래 의미의 특기·적성교육이 그래도 가장 활발한 초등학교의 학사운영조차 크게 흔들릴 것이다.
애당초 교육부의 방안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 못 되었다. 학력간 임금격차와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입시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어떠한 방안도 허사임을 현장교사들은 수 십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번 방안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고, 사교육비도 증가시켜 공교육을 훨씬 더 왜곡시킬 수밖에 없음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가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듯하다. 국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등 근본적인 입시체제 개혁에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
또한 초·중·고의 표준 수업시간수를 법제화하고, 교원을 확보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교육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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