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전문가 의견이 맥못추는 세상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사계절 유지하고 집 밖에서도 각종 가전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 인텔리전트 홈 오토메이션을 마다하고 산속에서 움막짓고 살며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해 할 수 있을까?

문명의 발달사를 더듬어 볼 때 사람들은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발전을 이루어내고 문명의 이기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동시대에 살면서도 과학기술력과 경제력에 따라 문명 생활의 격차가 심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도 세대와 지식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다르며 행복에 대한 평가와 대응도 다르다.

더욱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남대문을 가본 사람보다 보지않은 사람이 더 잘아는 체 할 수 있고, 무식할수록 주장이 더 강할 수 있으며, 자연과학 이론을 어설픈 민주논리로 합의하여 정의하려고도 한다.

이와같은 혼돈현상이 요사이 정부의 국책사업에서 일어나 우왕좌왕하고 엉거주춤하거나 뒷걸음질치고 있다. 예를 들고자하는 몇가지의 국책사업들도 하나같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경험하지 못한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안 보다 비전문가의 대안없는 반대의 큰 목소리에 밀려 2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참여정부가 추진못하고 있음에 안타깝고,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있어 걱정된다.

교육행정에 컴퓨터의 기능과 지식정보산업을 응용하는 교육행정전산망(NEIS)은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교육자나 교육행정가의 합의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5년간(94~98년) 연구 끝에 실시간 전력거래를 전제로 시행하기 시작한 전력산업 민영화도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한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가 모두 건재한데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산업신장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고속전철 사업은 건설기간등의 고려가 미흡한채 국내기술이 없어 프랑스 암스톰사의 기술을 서둘러 사왔다.

당시 새로운 3세대 견인전동기 기술을 놓아두고 2세대 기술을 도입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건설기간이 더 걸리게 되었고 정치논리로 철도가설 계획이 재검토됨으로써 개통시기는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민원에 의한 정차역 증가로 고속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엄청난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새로운 발전방식을 개발하지 못했고 전력부족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서 전력수요의 40%를 원전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서 음식먹으면 배설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건설하지 못한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주민의 반대로 건설치 못하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려하고 있다.

위험한 것이 주민과 합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안전대책과 해결방안을 우리 국민은 받아들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전기는 안전하게 발전하여 쓰이는 곳까지 적은 손실로 보내는 전력 수송설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력설비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자기주변에 건설되는 것은 반대할 뿐 극저주파는 파장이 길어서 피해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력이 공급될 수 없어 겪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상 몇가지 예를 든 것처럼 매사에 해결방안이 없는 반대의 목소리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어 국책사업을 못한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