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하철. 군장항 사업 증액

정부 대형사업비 6400억 삭감서제외.건설 ‘청신호’

정부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불필요한 비용 6000억원이 삭감됐으나 대전 지하철 1호선과 군장항 사업비는 추가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토목공사(500억원 이상)와 건축공사(200억원 이상)에 대해 매년 물가와 보상비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 규모를 조정한 결과 대전지하철 1호선과 대구지하철 2호선에 대해 총 555억원이, 군장항 건설에 3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됐다.

대전지하철은 전동차 안전시설 보강과 물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군장항은 항만 시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사업비가 조정됐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정부 부처들이 44조3570억원 규모의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해 875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불필요한 사업 물량 증가 억제, 낙찰 차액 환수 등을 통해 6393억원을 삭감한 43조7177억원으로 조정했다.

예산처는 사업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시공 여건 변화와 환경 및 문화재 보존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안해 9963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나 계획상의 공사비와 실제 계약액의 차이인 낙찰차액 1조6356억원을 전액 환수해 총 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도로는 올해 완공 예정인 충주~상주, 대구~포항, 동해~강릉 등의 고속도로는 터널 보강 등 도로 개통에 필요한 사업비 627억원이 증액됐으나 다른 사업은 낙찰 차액을 줄여 전체적으로 7671억원이 감액됐다.
농업부문에서는 592억원,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는 7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비 관리를 통해 정부 부처들의 사업비 증액 요청이 올해는 0.2%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