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지방분권 위한 지방의회 역활

많은 학자들은 21세기를 세계화·지방화시대라고 하면서 지방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고,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과 인력을 배분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지방의 위기는 무엇보다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 기인하다.

둘째,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의 추진이 필요하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앙부처가 모든 권한과 사무를 독점하고 있고, 중앙에 자본과 인재가 집중되어 있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야 말로 무늬만 지방자치로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서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식이 곧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보유자원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발전정책과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발전의 이득이 지역민에게 귀착되도록 해야된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각 지역간 또는 이해단체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확립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추진의 중심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첫째

자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자치입법권, 조직권, 인사권 등 결정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독자적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력 법률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재정분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자주권으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지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기초한 5000년 우리 역사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직접 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제도적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 주민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역의회가 적극 노력할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