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고령화사회 대책 서둘러야

며칠전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30대 아들이 칠순노모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에게 맞아 온몸에 상처 투성이인 70대 노모의 무기력한 모습과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변하는 아들을 TV화면에서 보면서 해체되어가는 우리사회 가족의 모습에서 오늘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면에서 볼때 OECD국가중에서 가장 젊은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들어 급속한 노령화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1999년에 이미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이 걸린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이웃 일본은 25년 한국은 이보다 더 빠른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이 미약한 정부에 대해 노인층 당사자들의 위기감은 심각하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인의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을 그원인으로 꼽는다.


한국통계청, 장례인구 추계에 의하면 1960년대 52.4세였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0~80년대에는 65.8세로 증가했고 90년대는 71.6세 2000년에는 75.9세 2010년에는 78.8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문제를 야기할 요인을 더많이 안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인구의 노령화는 노동력공급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조세수입의 감소와 노인부양인구를 위한 각종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젊은 세대의 윤리관이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화할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의 가장 취약점은 경제적 빈곤이다. 연금과 퇴직금으로 비교적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연금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다수 65세이상의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채 자식들에게 의탁하거나 독립세대로서 경제적 빈곤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60~65세미만자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에 가입을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전체노인의 22%에서 35%까지 확대하여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고령자에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는 현재는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가 잘되어있는 유럽국가들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국가로부터 무료의료 혜택도 받고있고 노령수당도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여 대개 자신이 받은 소득의 절반을 지급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노인들의 생활안정기반을 위해서 실제적인 정년제 연장, 연령차별금지법, 임금피크제도입등의 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가장중요시 되는 것은 노인들이 각종질병을 다스리는일 못지 않게 기초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수있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한다.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주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생활습관병으로 분류되는 고지혈, 고혈압, 동맥경화등 만성적인 노인병을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노인병 연구 전문의는 조언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국가의 노인정책이나 복지정책만이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보다 남을 도우며사는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보다 노후를 아름답고 보람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