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인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역혁신을 위한 노력은 산업 클러스터전략으로 표출돼야 한다. 지방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기술적 구조의 고도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관련 분야의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산업 클러스터, 혁신성이 있고 역동적인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는 1990년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란 저서를 통해 클러스터 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클러스터를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전문 공급업체, 용역업체, 관련 산업의 기관들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결합체’로 규정했다.
이 산업 클러스터론은 1990년 이래 전세계적으로 확산, 정책의 수립을 위한 과정에는 물론 그 기초를 위한 지역의 분석, 그리고 정책집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포터교수가 속해 있는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500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응한 235명의 응답자 중 85%가 클러스터 전략이 지역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89%가 클러스터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전략이 실망적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불과 4%에 지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 산업 클러스터 이론의 핵심개념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 전략을 지역혁신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EU 정부는 1994년 이래 각 회원국내 지역들이 단독으로, 혹은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나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응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U 정부는 또한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약 100개의 사업계획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사업에 따라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클러스터론과 지역혁신체제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와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강조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 중심’이란 국정과제에 나타나 있듯이 ‘성장’문제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혁신체제론 이렇게 참여와 균형, 성장 등의 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과연 현 정부는 참여, 분배, 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걸까? 혹시 지역혁신론이 하나의 정치적 구호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현재 지역혁신체제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정치인과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부족한 것이 우려된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혁신위원회나 그 하부구조의 구축과정을 보면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재구축하는 듯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벤처정책이 그랬듯이 참여·분권·균형·성장 등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 끝나고, 예산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