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작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행정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현장단속경험을 토대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교제까지 제작 배포해 화제가 되고 있는 천안시 식품위생 담당 이상각씨(48)(본보 19일자 보도) 말이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소신있는 공무원상이 되고 있다.
쥐도 도망갈 곳을 보고 찌으라는 옛 속담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무작정 몰아치는 단속과 규제는 오히려 범죄를 더욱 악화시키고 빠져나갈 길만 찾는 혼탁한 사회 분위기로 몰고 갈 여지가 크다.

시 전역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천안시는 당국의 강도높은 단속과 규제로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도심권은 물론 읍·면지역까지 예외 없는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모두 현지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단속과 규제를 앞세운 것이 주요인이다.

이후 규제를 풀어달라는 현지주민들의 아우성에 금방 풀릴 것 같더니 묵묵무답이다.
정부는 한때 단속과 규제를 완화하고 계도와 시정 등을 우선으로 앞세웠다.
하지만 강자에겐 솜방망이, 약자에겐 쇠방망이가 되는 단속과 규제에 애꿎은 서민만 못살게 한다는 말이 공론화 돼있다.

정부는 제반 법규나 규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에 대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한 공무원의 사소한 실천을 깊이 되새겨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