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관리기금 산림조성 투자인색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이 산림보전 등 녹지조성 사업보다 수질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금강,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물 이용 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수계관리기금은 총 5312억원.

이중 수질개선기반조성 사업에 3404억원을 비롯해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1299억원, 수질개선지원사업 500억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됐으나 수변녹지조성, 수원함양기능 증진 등의 산림사업에는 3억6000만원으로 극히 저조했다.
특히 내년도 산림분야 투자 사업계획에도 24억4000만원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도 경관림조성, 생태 숲 공원조성, 야생화식재 등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공익목적을 위한 숲가꾸기에 20%의 사업비를 별도 부담시키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불만마저 사고 있다.

산림청관계자는 “4대강 수계 상류지역이 대부분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부족으로 예산이 수질개선에 편중 사용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계관리기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산림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