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중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값이 1억~2억원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그렇더라도 지난 4월 30일 정기고시와 비교해 가격 상승폭이 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기준시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준시가 조정은 수시 고시로 이뤄지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킬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설혹 일부 불균형이 나타나도 내년 정기 고시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기 고시 시기는 매년 6월말이지만 올해에는 아파트 값 급등으로 정기고시가 4월말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4월말에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준시가에 불만이 있는 주민은 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말 이후 아파트 값이 5천만원 이상, 가격 상승률이 10%를 넘는 아파트단지와 상승 폭은 5천만원에 못 미친다고 해도 상승률이 20%를 넘는 단지 등 전국 1천540여 아파트단지의 93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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