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효과 1위 정부 부동산 대책중 45%응답

일빈인들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 허가제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그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 가 회원 2천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1O·29 부동산대책으로 거론되는 방안중 실제적용시 가장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토지공개념 및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이라고 답했다.

15.5%는 '신규분양가 규제'를 꼽았으며 '재산세 중과 및 양도세 인상'(14.8%)과 '담보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총량제 설정'(14.3%)등을 거론한 응답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강남권 교육여건 개선'을 든 응답자는 10.3%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 114의 김규정 팀장은 "양도세나 재산세 인상,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의 기존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토지공개념이나 주택거래 허가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로 여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 허가제를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은 반면 정작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데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1O·29대 책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주택의 경우, 헌법에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신중한입장을 나타냈다.

최재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