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솜방망이' 안된다. 정부 10.29대책 '재탕'우려... 강도높은 내용 포함해야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1O ·29 부동산 안정대책'이 다시 한번 '솜방망이'에 그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대책이 올 들어 부동산 가격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발표를 이틀 앞둔 27일 부동산 전문가 및 관련업계에서는,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 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시행안을 만들어 공포하려면 적어도 2, 3개월이 걸리며, 실거래가 신고나 과세방침도 국세청 전산망 등이 이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내년초에나 가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것은 양도세나 보유세 인상 등 그동안 내놓은 것과 꽤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환 거원컨설팅 이사는 "정부가 처음 부동산 가격거품을 잡기위해 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률보다 대통령령을 동원해서라도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나서야할것" 이라고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1O ·29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거래허가제 및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가수요억제 방안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전면적인 실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규제일변도의 대책보다 갈곳을 잃고 방황하는 부동자금에 숨통을 터 줄 수 있는 보다 근본 적인 대책으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선종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보존등기시까지 분앙권 전매를 금지시킨다면 더 이상 투기적인 가수요는 분양권 시장을 찾지 않게 될 것" 이라며 "증시부양 및 산업자금 유입 진작책 등 4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