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봉책 ‘서민만 옥죌라’

정부가 이달중 마련할 예정인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해 좀더 총체적이면서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의 재산세 인상이 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서민들만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에 대해 10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대책과 크게 다를것 없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중반이후 1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이 급등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부유층이나 막대한 자본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작업꾼’보다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데 있다.

윤오노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회장은 “재산세나 보유세를 올린 다고 돈있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서 “오히려 내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의 세부담만 늘리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담보비율을 10%가량 낮추는 방안도 이미 은행들이 거품붕괴를 우려해 비율을 50%이하로 낮춘상태여서 전형적인 ‘관치’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의돈 공인중개사협회 서구지 회장은 “주택담보비율 조정은 자칫 직장인등 실수요자의 제집마련 기회를 차단하고 도리어 현금이 풍부한 투기세력에게만 투기 차익을 집중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은 학군조정 등 교육문제와 병행시켜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당했다

이에따라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인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1가구2주택이상 보유 자에 대한 실태 공개와 선진국 수준(현행 국내보유세의 20배 수준)의 삼엄한 중과세, 3백채이하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전면 금지, 부동자금을 끌어들어기 위한 특단의 실물경제 회복대책 등 총체적 이면서도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박정환 거원개발 컨설팅 이사는 “돈있는 사람들이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분라해 지역적 여건과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