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대한 시각

“금리인상요? 쉽지 않을걸요” 최근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후 주변에서는 부동산 거품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카드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금리인상 부분에 대해선 매우 민감해 하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아보인다.

이는 금리인상의 경우 부동산 이외의 경제부문에 미치는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과연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흔들면서까지 부동산가격을 잡으려 할 것이냐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보인다.

물론 전반적인 여론은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디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나온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사실도, 앞으로 근본적인 처방전을 더욱 시급하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또 한편 우려되는 점이 없지않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 정권들이 항상 선거때만 되면 뭔가 전시성 정책을 많이 발표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의 이같은 생각이 무리는 아니다.

사실 일부 정보기관에서는·금리 인상 등에 대한 각계의 생각이 어떤지, 동향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탐색하기 위함일 것이다.

주요 정책결정에 앞서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야 문제될게 없다.

그러나 국가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사인이 다시한번 ‘선거용’ 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기우였으면 한다

/최재헌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