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서민 다칠라'

최근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 · 충남지역 부동산 관계자들도 향후 정부 대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함께 우려하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이제까지 와는 달리 금리인상 등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란 여론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후 후보지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중개업소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각종 투기억제책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한 데다 투기꾼들의 교묘한 '작업'이 편승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갑작스런 변화를 주는 대책을 내놓을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부풀대로 부푼 거품이 한꺼번에 꺼질 경우 일반 투자자 및 서민들의 피해와 사회경제적인 충격에 대한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금리인상 등의 파격적인 대책은 디플레이션 등 경제전반에 침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분양가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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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