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道 견실시공 대책 촉구

산림의 동맥역할을 하는 임도(林道)가 설계와 시공 등 기초단계에서부터 부실하게 이뤄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임도사업에 대한 총 예산 중 건설비용보다 구조개량과 보수, 재해복구비용 등 사후관리 예산이 건설비를 앞질러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2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문석호 의원(통합신당)은 현재까지 임도건설은 낮은 단가와 시설비로 인한 부실시공과 계획성 없는 시설 등으로 해마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산림훼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시각을 떨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원은 2002~2003년 9월까지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9백85km의 임도가 유실되거나 붕괴돼 1천l0억 원의 복구 예산을 낭비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시공비를 현실화시켜 견실시공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준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