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형성 최우선돼야”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 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비정부기구(NGO), 기타시민사회 단체 등이 망라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적절한 대안 을 모색할 수 있는 ‘공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대전시개발위원회(회장 강용식)가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현안과제와 전망’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길병욕 교수(국제평화대학원)는 “신행 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길 교수는 또 “반대론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충청권 3개 자치단체 주민의 의견 조정 및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기구 및 조직에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법 ·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전남식 논설위원(경향신문)은 “수도이전은 서울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 등이 마련돼야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과의 대화와 이해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순은 교수(동의대학교)는 “수도권의 반대로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이슈로 승화되지 않아 충청권만의 이슈로 종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기동 연구위원(통일정책연구소)은 “신행정수도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내외 이해당사자, 비정부기구,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이 망라된 공공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병학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는 “대전 · 충청권을 아우르는 단일화된 민간중심의 종합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긴요하다”며 “민 · 관 · 산 · 학 · 연 협력체제에 입각해 한목소리를 대승적 차원에서내야한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