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 건의

대전상공회의소(회장 김주일)는 24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그동안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수도권 공장 총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가 후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상의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부터 풀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joongd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