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1-04-28

"전임교수 채용해주겠다" 뇌물 받은 국립대 교수 실형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 국립대 교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8)씨와 B(47)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1억5000만원의..

2021-04-28

검찰총장 후보군 내일 압축… 충청 출신 주목

29일 열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충청 출신 후보들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앞서 법무부가 넘긴 심사대상자 명단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충남 서산)과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충북 증평)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강남일 대전고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2021-04-28

박수범 조합장, 2심도 벌금 50만원… 조합장직 유지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28일 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형을 유..

2021-04-27

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려 몸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27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

2021-04-26

경찰에 욕설.구급대원 폭행...공무집행방해 사범 잇따라 징역형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가 하면, 구급대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일도 벌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21-04-25

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금주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판결 선고를..

2021-04-22

[제58회 법의날 인터뷰] 이승훈 전 청주지법원장 "신뢰받는 변호사될 것"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로 새 출발한 이승훈 전 청주지법원장의 다짐이다. 이 전 원장은 1991년부터 입은 법복을 지난 2월 벗었다. 30년의 세월이다. 이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문성식..

2021-04-22

[제58회 법의날 인터뷰] 양홍규 충청우산 대표변호사 "미소신사로 남겠다"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일까요?" 양홍규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변호사가 물었다. 주저하던 찰나 그가 "당연히 맞다"며 책상을 두드렸다. 우리 삶과 세상에 깊은 애정을 가져야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신념 하나로 그는 1995년부터 지금까..

2021-04-22

법원, "대덕문화센터 계약 무효, 계약금 돌려줘야"

옛 목원대 대덕과학문화센터 건물 관련 민사소송에서 목원대 법인인 감리교학원이 건설 사업자 측에 일부 패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서봉조)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원고)이 감리교학원(피고)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에..

2021-04-21

법원, 사기범에 속아 계좌번호 넘긴 청년 '무죄'

아르바이트 구직 중 수당을 준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 재판에 넘겨진 청년이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대였던 2019년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수입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남성 B씨로부터 한 제의를..

2021-04-14

법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市 취소 잘못"

대전시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취소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 행정소송에서도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4일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2021-04-13

김지은씨 '미투 폭로' 민사소송 6월 열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1-04-12

법원, '퀵서비스' 마약사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퀵서비스로 마약 거래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6)씨에게 징역 1년 6월..

2021-04-11

변희수 전역취소 재판, 유족 이어받아 진행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간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2021-04-09

서울고법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대전과 인연 관심

대전고법 근무 당시 대전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에 선정됐던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9일 정 부장판사를 신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고법원장과 함께 법관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사건 배당, 법관 근무..

2021-04-07

'도안 도시개발 비리' 첫 항소심… 전직 공무원 혐의 부인

7일 열린 대전 도안 도시개발 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기소된 대전시 전 공무원의 보석 여부를 놓고 심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

2021-04-06

"기초생활비 적다" 공무원 폭행한 40대 구속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2021-04-05

자가격리 중에 드라이브 즐긴 50대 벌금형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드라이브를 즐긴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당..

2021-04-01

법원, '월성원전' 산자부 공무원 2명 보석 인용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일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B(45)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된 피고인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2021-03-31

검찰도 부동산 투기 수사 나선다… "총력 대응"

검찰이 3기 신도시 부동산 사태로 촉발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선다. 일단 지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최근 5년간 검찰이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을 중심으로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이 밝혀질지 주..

2021-03-29

실수했다고 때린 배드민턴 코치, 2심서 석방

제자를 폭행해 법정구속된 배드민턴 코치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어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는 최근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A(44) 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021-03-25

[재산공개]충청권 사법기관 수장들, 재산은 얼마?

충청권 사법 기관 수장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진 가운데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이 법관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방승만 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연립주택(5억34..

2021-03-24

차기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 충청 출신 물망

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며 인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충청 출신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충남 서산 출신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충북 증평 출신인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이 대상으로, 충청 출신 검찰 수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24..

2021-03-24

신생아 변기에 버린 20대 남녀, 2심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방치·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28·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021-03-23

천안시장 예비후보 위해 식사대접… 공무원 벌금형

지난해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천안시 6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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