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1-06-29

충청 출신 검사, 검찰핵심 '서울중앙지검' 진출

검찰 중간 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긴 역대급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지역 출신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경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사를 벌이는 곳으로, 검찰 내부에선 중앙지검 진출을 영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곤 한다..

2021-06-29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취소 집행정지 '기각 확정'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KPIH에 대한 면허 취소 조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KPIH가 대전고법의 사업 면허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전시 승소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3월 대전지법..

2021-06-28

서행 중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아이 친 운전자,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아이를 차로 쳤어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벌어진 사고였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

2021-06-24

어린이집 학대 사망 첫 재판… 원장 "혐의 대체로 인정"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려 몸으로 압박하다 숨진 '어린이집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원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 원장이 "공소사실에 특별히 부인하는 점은 없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자, 피해자 측은 "살해혐의가 적용됐다면 쉽..

2021-06-24

뇌출혈 여직원 버려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무죄'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2021-06-21

나이트클럽 못 들어가자 "불 지르겠다"… 실형 선고

나이트클럽에 입장하지 못하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술에 취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나이트클럽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웠는데,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 행위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6-20

'선거법 위반' 이규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던 이규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2021-06-17

대법,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려지면 소송절차 중단"

행정소송 진행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부동산임대회사인 정기산업 소송수계인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1-06-16

아내 상습폭행하고 공기총 겨눈 60대, 항소심서 감형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총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협박, 상해,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2021-06-15

군 복무 피하려 정신질환 앓는 척한 20대 '징역형'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 정신질환 증세를 꾸민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소견을 근거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이 기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정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2021-06-14

냉장 대신 냉동육 학교 납품한 판매업자 '징역형'

대전과 세종지역 학교에 냉장육 대신 값싼 냉동육을 녹여 급식용으로 납품한 판매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죄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등 혐..

2021-06-13

여환섭 대전고검장.노정환 대전지검장 부임..."시민중심 조직운영"

지난 11일 새로 부임한 여환섭 대전고검장과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시민 중심의 조직 운영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취임사에서 여환섭 고검장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노정환 지검장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중심의 검찰이 되겠다"고 다짐해..

2021-06-09

'과밀수용' 대전교도소 대책권고...이전사업 속도 날까

지역 주요 교정시설인 대전교도소가 노후화와 과밀수용으로 확장 이전이 시급하단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의 증·개축과 신축·이전에 필요한 목표와 기준을 종합대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는데, 지..

2021-06-08

'박범계 vs 김소연' 손해배상 항소심 다음달 선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소연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3일 내려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227호 법정에서 원고(박범계)와 피고(김소연) 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1-06-08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 추행범 몰린 20대 '무죄'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넘어진 여성을 일으켜 세워주던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추행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2021-06-07

'선거법 위반 혐의' 황운하 캠프 사건, 대법원 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처벌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점을 들어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면소 판결했는데,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2021-06-06

대전고검장에 여환섭.대전지검장에 노정환...법무부 인사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으로 지역 주요 사정 기관인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수장이 교체된다. 새 대전고검장엔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승진 내정됐으며, 대전지검장에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발령됐다. 대전지검 수장 교체로 7월간 이어온 월성원전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2021-05-30

'당원 명부 유출' 황운하 캠프 관계자… 2심서 면소

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2심에서 처벌을 일부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51)씨와..

2021-05-27

도안2-5지구 소송전 대전시 승소...사업 본궤도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일부 토지주가 도시개발구역지정과 시행자지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시행자 지정 집행정지 소송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과..

2021-05-09

'당진 자매살인' 항소심… 11일 항소심 첫 공판

'당진 자매살인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1심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오후 4시 10분 제2..

2021-05-05

'부동산 투기의혹' 전·현직 공직자 영장 잇따라 기각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충청지역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 교정공무원에 이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성호 세종시의원도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구속 여부..

2021-05-04

'교도소 이전부지 투기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 교정공무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A씨에 대..

2021-05-03

전세 보증금 사기범 잇따라 실형… "죄질 매우 나빠"

대전지역에서 '깡통 전세'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소유자 A씨는 2019년 7월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B씨에게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9억원 정도"라며..

2021-04-29

김창룡 경찰청장, 대전경찰청 찾아 "현장소통 중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29일 대전경찰청과 유성경찰서를 찾아 유공 경찰관을 표창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날 송정애 대전경찰청장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유성경찰서와 대전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청장은 대전의 치안 현황을..

2021-04-29

검찰총장 후보 4人 압축… 충청 출신 고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해 압축한 후보 4명에 충청 출신이 포함되지 못했다. 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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