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1-08-01

'월성원전 경제성조작' 백운규 전 장관 첫 재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첫 재판이 다가오면서 한 달여 넘게 미뤄지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2021-07-29

무단횡단 노인 차로 친 30대 집행유예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차량운행 중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B(86)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2021-07-28

보트 시동 끄고 낚시하다 어선에 들이받혔다면?

보트 시동을 끄고 표류하다 어선에 들이받혔더라도 보트 선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선 선장에게 주된 과실이 있지만, 주의 의무 등을 이유로 보트 선장의 일정 부분 과실도 인정해 보트 선장에겐 벌금형을, 선박파괴 혐의가 적용된 어선 선장에겐 집행..

2021-07-27

성범죄 사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

성범죄 사각지대로 꼽히는 친족 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친족 간 성폭력 공소시효는 최장 10년으로, 주로 어렸을 때 가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독립 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대응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란 이유에서다. 용..

2021-07-26

이어지는 친족 성폭력, 법원 중형 선고 잇달아

잇따른 친족 성폭력 범죄에 법원이 "반인륜적이고, 매우 불량한 죄질"이라며 중형을 잇달아 선고했다. 친족 간 성폭력은 가족 구성원의 회유나 협박으로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선제적인 피해자 분리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

2021-07-26

동료 수형자 과자 훔쳐먹고 난동 핀 30대, 징역형

교도소에서 동료 수형자 음식을 훔쳐먹고,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주교도소에 수감..

2021-07-26

"조종당하고 있다" 망상에 이장 살해한 60대 실형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

2021-07-26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대전고법이 전속 관할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으로 대전고법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가 2012년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전속 관할 법원은 여전히 서울고법으로, 효율적인 소송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2021-07-21

대전고검·지검, '55차 특허소송 실무연구회' 개최

대전고검·지검은 21일 제55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회는 확산 중인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엔 특허심판원과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대 법..

2021-07-21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내달 첫 재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위반..

2021-07-20

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징역 13년'

초등생 딸을 수시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라이터 불로 지지는가 하면 성폭행까지 저질렀는데, 법원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019년 자신..

2021-07-19

모친 살해 후 청계천 투신한 30대, '징역 12년'

자신을 걱정하는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2010년 명문대 입학 후 진로 고민과 담배,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에 성공했다. 이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2021-07-16

법원 "도안 2-5지구 결합개발 문제없다" 대전시 행정소송 승소

대전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시의 토지사용 동의요건 판단과 결합개발 방식을 통한 도시개발구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15일 일부 토지 소유주 등이 대전시장을..

2021-07-15

어린이집 원아 학대사망 재판, 원장 CCTV 영상 살핀다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려 몸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의 CCTV 영상이 재판에서 공개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A(54)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021-07-13

박범계 장관, 김소연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13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장관 측 항소를 기각했..

2021-07-13

검찰,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기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최찬욱(26)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권현유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찬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최찬욱은 이달 24일..

2021-07-12

[인터뷰] 신동렬 변호사, "내 집 마련, 경매로 한 걸음"

"부동산 경매는 과연 운이나 요행일까?" 부동산 경매 전문 신동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한다. 합리적이면서 과학적인 투자이자, 아는 만큼 또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 변호사도 처음엔 관심이 없었다. 부동산 경매는..

2021-07-08

전 남편 회사 앞에 5살 딸 13시간 세운 엄마, '실형'

한겨울 5살 난 딸을 전남편 회사 앞에 10시간 넘게 세워둔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같은 학대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됐는데,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딸을 무작정 세워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한 뒤 딸과..

2021-07-07

재개된 부석사 금동불상 소유권 항소심, 쟁점 재확인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 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충남 서산 부석사와 정부 간 소유권 항소심 재판이 7일 재개됐다.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선 쟁점별 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재판부 입장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2021-07-07

지적장애 친누나 학대한 30대 남성, 중형 확정

지적장애 친누나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

2021-07-07

코로나19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 '벌금형'

코로나19 확진 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경북 상..

2021-07-06

대전법원, 26일부터 3주간 하계휴정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하계휴정에 들어간다. 이번 하계휴정 기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감안해 3주로 조정됐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고,..

2021-07-05

대법 "카카오VX, 골프존 특허 침해했다"

스크린골프 비거리 시스템에 대한 골프존의 특허권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골프존..

2021-07-04

야간에 취객 밟고 지나간 버스기사, '금고형'

야간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스 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5..

2021-06-30

충청경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맞춤형 치안' 실현되나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주민 맞춤형 치안을 목표로 한 자치경찰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역별로 조직 구성을 마친 자치경찰위원회는 특화된 1호 정책을 내놓고, 주민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구축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국가경찰과 업무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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