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1-10-06

대덕대 김태봉 전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서봉조 부장판사)는 6일 원고 김 전 총장이 피고 창성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1월 김 전 총장이..

2021-10-05

아동·청소년 성 착취 최찬욱 재판, 피해자 증언대 선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 재판에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대에 선다. 현재 최찬욱은 협박과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1-10-04

20개월 영아 살해범 8일 공판… 檢 구형량 주목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양모(29)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일 속행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500건 이상 접수되고, 시민들의 공분도 큰 만큼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씨는 지난 8월에 열린 첫..

2021-09-30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서 대전시 최종 승소

대법원이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대전시 손을 들어줬다. 사업제안자 손을 들어줬던 1·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전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제3부는 30일 원고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

2021-09-28

대전지법, 日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첫 명령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

2021-09-26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2심서 윤창호법 적용...형량 3년→4년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2심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높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2021-09-23

20개월 여아 살해범, 도주 중 절도 행각도 벌여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살해한 A(29)씨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도중 절도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고자 대전 대덕구 한 주택에서 도망쳤..

2021-09-22

음주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벌금형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2)씨에겐 벌금 250..

2021-09-16

대법, 애인에게 자녀학대 시킨 남친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애인에게 그 자녀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해 기소된 남성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

2021-09-15

'선거법 위반' 황운하 캠프사건, 면소판결 확정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에서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51)씨와 대..

2021-09-12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뇌물 받은 교수, 檢 중형 구형

전임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죄가 무겁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

2021-09-11

유통기한 지난 식품 골라 협박한 20대, 실형 선고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산 뒤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25)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과 세종지역 영세 마트를 돌며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산 뒤 보건소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

2021-09-08

음주운전한 교육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서재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육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1-09-07

아동 성착취 최찬욱, "피해자들이 원했다" 혐의 부인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6)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강요로 '주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1-09-02

지역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에 '사형' 찬성론 급증

지역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흉악 범죄가 줄지 않는 만큼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반인권적인 사형제보단 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지역에선..

2021-08-30

대전지검, 4억 피해 입힌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4억여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총책이 구속 기소됐다. 애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총책은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사기·전..

2021-08-30

20개월 여아 살해범에 거센 공분… "신상공개와 엄벌 처해야"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살해한 A(29)씨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A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9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는가 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등 대중적 분노로 이어지는..

2021-08-29

'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전 시의장, 징역형 집유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 2심 재판에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양형에 고려하면서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장으로서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

2021-08-29

20개월 여아 학대살해한 20대,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생후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사실엔 참혹한 범행 과정이 드러났는데, 아이를 수십 차례 때리고, 짓밝는가 하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벽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사..

2021-08-19

대법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위법 아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금권·관권 선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김소연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장을..

2021-08-18

지방보조금 가로챈 태안군의원, 구속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충남 태안군의회 A의원이 구속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날 지방재정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A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2015년께 퇴비창고 신축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일부를 건축업자에게..

2021-08-17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공판 준비기일 다시 진행키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17일 열렸으나, 별다른 공방 없이 5분여 만에 종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

2021-08-05

박범계 장관, 김소연 손해배상 소송 패소 마무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 측은 상고장 제출 기간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

2021-08-05

검찰, 출연연 특허비용 가로챈 변리사 등 기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관련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변리사 A(53) 씨를 구속기소 하..

2021-08-04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규정 시행에 '갑론을박'

5일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규정이 시행되면서 지역 법조계가 떠들썩하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기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젊은 변호사들의 업계진출을 돕고, 소비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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