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1-11-14

'도안 도시개발 비리' 공무원·교수 유죄 확정

대전 도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등을 받은..

2021-11-11

어린이집 원아 학대사망 원장, '징역 9년' 선고

21개월 된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장의 이 같은 행동이 학대행위로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아 유족 측..

2021-11-10

인생 비관해 아들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인터넷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자 인생을 비관해 5살 난 아들을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

2021-11-09

월성원전 재판… '공소장' 놓고 검찰·변호인 대립

9일 진행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설전을 벌였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던 양측은 의견 충돌이 심해지자 "예의를 갖추라"는 등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

2021-11-07

무허가 마스크 KF94로 속인 일당, 무죄 이유는?

무허가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이 가능한 KF94 마스크로 속여 중개인에 알선한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의약품 불법판매와 알선·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마스크가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2021-11-04

법률조언 해주고 돈받은 지역 부장판사, '징역형 집유' 구형

검찰이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2021-11-03

애인에게 자녀학대 시킨 남친, 파기환송심서 22년 구형

만나던 애인에게 그의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도록 지시해 숨지게 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구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6호 법정에서 A(38)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했다..

2021-11-03

대전지검, '한국은행 별관공사 입찰비리' 조달청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시설사업국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

2021-11-02

법원이 땅 투기 부부에게 '벌금형' 내린 이유?

땅 투기를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5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더 무거운 징벌이나,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란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2021-11-02

지인에 법률조언 후 돈받은 지역 부장판사, '혐의 인정'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지법 A부장판사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2021-10-31

지인에 법률조언후 돈받은 지역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징계'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대전지법 A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법관징계법에서 판사 징계는 견책,..

2021-10-31

'교수채용' 대가로 뇌물받은 지역 국립대 교수 2심서도 실형

전임교수 채용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대전지역 국립대 교수 2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2021-10-28

고양이집 열선과열로 이웃집 태운 주인, 벌금형

고양이집 난방을 위해 설치한 열선이 과열돼 이웃집을 태운 60대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금산군 한 주택에서..

2021-10-27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처분 위법' 판결 확정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 대전지법의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

2021-10-26

대전지검, 불법도박 유령법인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만든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활용한 대포통장 900여 개를 분석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 340곳에..

2021-10-26

추석 때 매형 살해한 60대 징역 18년형 확정

추석 연휴에 찾아온 매형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 재판을 받은 A(68)씨가 대전고법에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을..

2021-10-21

주차요원 해고되자 구청서 난동부린 60대, 집행유예

대전 서구청 관리 하의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에서 해고되자 구청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2021-10-19

"오메가3 씹어먹어라" 가혹행위한 군 선임병 집행유예

군대 후임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폭행까지 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위력행사와 가혹 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

2021-10-18

'아동·청소년 성 착취' 최찬욱, 재판 본격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8일 최씨 사건의 정식 공판을 열고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2021-10-13

당원 비방글 올린 안선영 중구의원,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한 집안의 가장을 꼭 그렇게 난도질했..

2021-10-11

검찰, 20개월 영아 살해범에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계부 양모(29)씨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양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 약물치료 여부와 구형량이 공개될 전망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여부에도 관심이..

2021-10-11

[2021 국감] "변희수 전 하사 재판 너무 늦게 진행"

대전지법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청구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대장동 특혜의혹과 연관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질의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2021-10-09

20개월 영아 살해범, '화학적 거세' 집행되나?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계부 양모(29)씨에 대해 검찰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2021-10-08

20개월 영아 살해범 오늘 공판… 법정 최고형 구형될까?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양모(29)씨에 대한 재판이 8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1-10-07

법원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이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전역 처분을 내린 군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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