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1-12-22

20개월 영아살해범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 기각

생후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양모(29)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

2021-12-20

징계처분 취소소송 낸 영관급 전 장교 패소

군 동료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파면된 전직 영관급 장교가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전직 영관급 장교 A씨가 군을 상대로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같이..

2021-12-20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A(49)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2021-12-19

사형 구형받은 20개월 영아 살해범, 이번주 선고

생후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검찰이 "동물에게도 해선 안 될 짓"이라며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내릴 최종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

2021-12-16

20대 알바생 목숨 앗아간 음주 뺑소니범, '징역 11년'

새벽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무기징역을 요청한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 유족은 "이런 형량이면 똑같이 음주하고 (피고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며 절규했다. 대..

2021-12-15

법원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정당"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KPIH가 대전시의 처분이 무효라며 올 2월 행정소송을 낸 지 11개월 만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기일..

2021-12-12

20대 알바생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16일 선고 주목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이 번주 나온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로, 법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엄벌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2021-12-09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승인 취소소송 패소

자신에 대한 임원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교육부..

2021-12-08

교회 방문해놓곤 "그런 적 없다"… 감염병 위반사례 잇따라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한 종교단체 교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봤음에도 방문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꾸민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선제적인..

2021-12-08

모바일 게임 '현피살인' 30대, 징역 24년 구형

모바일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싸우다 살인을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021-12-07

아동학대치사 양형 대폭 상향… '최대 징역 22년 6개월'

아동학대치사 범죄에 최대 22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부모나 양육자 학대로 아이가 사망 시 고의 입증의 어려움 탓에 대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데,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4~7년에 불과해 그동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021-12-07

'아동·청소년 성 착취'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찬욱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최찬욱은 최후변론에서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직접..

2021-12-06

나체사진에 지인 얼굴 합성한 20대, 항소심서 실형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나체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이 쓰이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미성년자인 피해자 신상을 미리 알고 있던 점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봤다...

2021-12-05

"더 세게 때려" 애인에게 자녀 학대시킨 30대, 징역 15년

만나던 애인에게 그의 아이를 학대하도록 지시해 숨지게 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2021-12-02

사기범 아들 위해 피해자 위증자수 회유한 엄마 '구속'

사기범 아들의 재심 청구를 위해 피해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해 허위진술을 시킨 6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위조 사문서 행사·범인은닉 교사·범인도피 교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로 A(67·여) 씨를 구속기소..

2021-12-01

"동물에게도 해선 안될 짓"… 20개월 의붓딸 살해범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계부 양모(29)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물에게도 해선 안 되는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이런 범죄자와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경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1-11-30

소액사건 재판은 깜깜이?… '국민 기본권 침해'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일 경우 판결 근거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소액사건 당사자들은 이유 한 줄 없는 판결문을 받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과 부족한 법관 인력 보충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021-11-28

20개월 의붓딸 학대살해 재판, 12월 1일 열린다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계부 양모(29)씨에 대한 재판이 12월 1일 열린다. 양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2021-11-24

"그 입 다무세요" 불공정 진행 여전… 대전법관 구태 여전

"그 입 다무세요." 일부 법관들이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 자세로 부적절한 표현을 여전히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를 원치 않는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권하거나, 결심 전 지나친 예단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좋은 재판'과는 거리가 먼..

2021-11-22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집행유예'

가출 청소년들과 같이 지내며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권유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지인과 성매수를 한 남성들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021-11-21

마약패치 판매·사용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팔고 직접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2021-11-18

20개월 의붓딸 학대살해 재판, 다음달로 연기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계부 양모(29)씨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위한 정신감정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한 검찰이 기일변경을 신청한 결과로, 19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18일..

2021-11-17

[인터뷰] 윤진용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바른사회 만드는데 역할"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윤진용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의 각오다. 윤 변호사는 지난 6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을 끝으로 20여 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저스티스에 합류해 일선 변호사로 일한 지 3개월, 그는 변호사 생활이..

2021-11-16

원생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장 제출

21개월 된 여아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죄로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했다. 앞선 재판에서 원장은 징역 9년형을 받았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2021-11-15

20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의 가장 높은 형량이 적용된 것으로, 법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엄벌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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