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01-18

특허법원 미완 관할집중 검찰 공소유지 '진땀'…수사는 대전서 재판은 전국서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미완의 관할집중 문제는 특허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전지법에 지식재산권 사건의 1심을 맡을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은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18년..

2022-01-18

특허법원 지식재산 미완 관할집중 언제까지…"가처분·항고심 확대를"

대전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항고심 관할권을 갖지 못하면서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기대만큼 향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운명에 직결된 부정경쟁·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심리 그리고 형..

2022-01-18

대전법원 응급실 의료인 폭행 용서없다 '징역형' 선고

119구급차에 탑승해 응급실에 후송된 후 신체징후를 확인하려는 의료인을 폭행하고 응급실 집기를 파손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6일..

2022-01-17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은?' 특허법원 관할집중 전문가 세미나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콘퍼런스가 17일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는 특허소송에서 진보성, 명세서 기재 요건의 충족, 균등 침해 여부 등 특허법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핵심 개념인 '통상의 기술자 및..

2022-01-17

안전·재해 역할론 박범계 法장관 검사장 외부서 수혈 공식화

<속보>=법무부가 대전과 광주 고등검찰청 중 한 곳에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외부에서 수혈해 차장검사(검사장)로 임명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전·충남 관할의 대전고검 임명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17일 대..

2022-01-17

미성년자 성매수 대학 조교수 항소심서도 '벌금형'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

2022-01-16

대전법원 고려인 할머니 둔 손녀에 재외동포 인정…최우수 법률구조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 A씨가 출생증명서의 번역오류를 바로잡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획득해 해외동포의 손자와 손녀도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되는 사례가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원은 A씨가 제기한 대전출입국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법률대리해 외국국적 동..

2022-01-16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관할집중 세미나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지식재산권 소송실무에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17일 오후 3시부터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통상의 기술자'와 '관할집중'을 주제로 3시간..

2022-01-13

'산업재해 안돼' 박범계 法장관, 검찰 인사카드 유력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와 시민안전을 검찰의 중요 직무로 규정하는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형식은 대전·광주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재해사고 전문검사로 임용하는 것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 조직을 민생과 안전분야로 돌려세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독일 방문차 박..

2022-01-12

민사소송 5억까지 법관 1인 재판…"서민에게 큰돈 충분한 재판을"

대법원이 민사소송 1심을 단독 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소가 범위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 규모가 작은 충청권 민사사건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을 다투는 민사소송 절대다수가 법관 1인 체제의 재판부..

2022-01-12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대전지법 공판 종료…접지 생략 집중심문

2019년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대전지법이 로켓 추진체 일부 공정에 정전기를 예방하는 접지를 생략한 이유를 집중 심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2022-01-11

최진영 변호사 "실력으로 수도권 네트워크 로펌 뛰어넘을 것"

"실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대전에서 수도권 네트워크 로펌을 뛰어넘는 법률 서비스를 이루겠습니다." 대전시변호사회 부회장직을 수행 중인 최진영 변호사가 법무법인 유앤아이(U&I) 공동대표를 맡아 새해 출발을 알렸다. 최 변호사는 대전 동산중학교와 남대전고, 서울대 사법학과..

2022-01-10

이웃집에 가연성 물질 뿌린 50대 무단침입 징역형

불만을 품고 이웃집 거실에 무단 침입해 가연성 물질을 거실에 뿌린 60대가 무단침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준호)은 마을에서 공동구매한 소금 분배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무단침입한 A(62)씨에..

2022-01-06

대전 법조계 휴정기간 휴가는 옛말… "오늘도 준비서면과의 싸움중"

"집에서 이틀 쉬고 나머지 기간에 사무실 나와서 준비서면과 싸움 중이에요. 휴가라기보다 전투에 앞서 잠시 휴전이죠" 대전 법조계는 지난 2주간 휴정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휴정기 종료 하루를 앞둔 6일 지역 변호사 7명에게 전화로 문의해보니 5명은 사무실이었고 1명은 현..

2022-01-05

법원 사건적체 해소 민사 단독 확대 효과는?

재판이 지연되고 장기화해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선고 적체현상이 전국 법조계에서 새해 화두가 되면서 대전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심 민사소송에서 판사 1명이 맡는 단독사건의 소송가액 범위를 5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선고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어렵..

2022-01-04

조서재판 문닫고 법정공판서 선고까지… 형사재판 장기화는 숙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수사 시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로 장기화하는 대전지법에서 더욱 지연될 공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주목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2022-01-03

대전법원장 후보추천 조기종료… 2인 이상 추천기준 불충족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대전지법 판사들의 추천후보가 2명 이상의 복수를 이루지 못해 추천절차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에서는 추천후보에 대한 논의 없이 대법원이 자유롭게 법원장을 결정해 임명할 예정이다...

2022-01-02

"스트레스 때문에…" 정부 행정망 장애 일으킨 정비사

무단으로 코드를 뽑아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 장애를 발생시킨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32)씨는 2021년 3월 15일 오전 10..

2021-12-30

다사다난 충청 법조계… 2021년 주요 이슈는?

2021년 지역 법조계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처분 취소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등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재판이 진행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 같은 각종 제도도 새로 시행됐다..

2021-12-28

20개월 영아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29)씨는 'PCL-R'(Psychop..

2021-12-27

출소 후 전처와 동거녀에게 행패 부린 50대, '징역 7년'

출소 후 전처와 전 동거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수협박죄로 수..

2021-12-27

"목매달아 죽여버리겠다" 40대 초등교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욕을 내뱉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2021-12-26

20개월 영아 학대살인 사건, 검찰 항소장 제출

생후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해 징역 30년이 선고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남성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들을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6)도 항소장을 제출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을..

2021-12-23

'아동·청소년 성착취·유사강간' 최찬욱, 징역 12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

2021-12-23

검찰, 아르바이트 여대생 음주뺑소니 사고 항소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차에 치여 숨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당초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크게 준 징역 11년이 선고되자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보기아이콘

기획시리즈

지난 기획시리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긴박했던 6시간] 윤 대통령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계엄사령부도 철수·해체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셀트리온,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억 3500만 원 낸다

세종소방본부 `해외 연수` 논란...인원·일정 축소로 일단락되나

세종소방본부 '해외 연수' 논란...인원·일정 축소로 일단락되나

동영상

육군 여군 장교 출신 IBBF PRO헬스 강사의 헬스기구 사용법 `힙 쓰러스트`

육군 여군 장교 출신 IBBF PRO헬스 강사의 헬스기구 사용법 '힙 쓰러스트'

스포츠

중도일보가 소개한 대전 탁구 유망주들, 세계 무대 재패하고 금의환향

중도일보가 소개한 대전 탁구 유망주들, 세계 무대 재패하고 금의환향

대전하나시티즌, 미드필더 밥신 완전 영입 확정

대전하나시티즌, 미드필더 밥신 완전 영입 확정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보문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보문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육상래 중구의원 `운동은 보약, 건강한 하루 되길`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육상래 중구의원 "운동은 보약, 건강한 하루 되길"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열차 운행조정 안내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충격 속 긴박했던 6시간
'계엄 블랙홀'로 정국 소용돌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현안 초비상

인기뉴스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