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2-02-10

고 김용균 사고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피고인들 집행유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 관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2022-02-10

[WHY 이슈현장]사납금 빈자리 꿰찬 운송수입금 부담…택시 전액관리제 어디로?

택시업계 사납금이 2020년 1월 사라지고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됐다.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치였다. 하지만 택시기사와 회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대를 향한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다. 시행 3년..

2022-02-09

박범계 法장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차질없이 추진"

노후된 시설에 과밀수용 지적을 받아온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오는 24일 법무부와 대전시·LH가 참여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9일 대전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전교도소와 유성구 방동 교도소 이전부지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주민 여론을 살폈..

2022-02-08

대전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경유의무 요구키로

대전지방변호사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도 법원 등에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때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서울 소재 법무법인이 대전 분사무소를 마련하고도 법률상담을 서울에서 진행하는 변칙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변호..

2022-02-08

교통사고 돕는 일을 보험사기에? 법원 징역형 선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처리를 돕는 직업이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1월 27일 대전 동구 성남동의 아파트단지 앞에서 세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900만원을 챙긴..

2022-02-07

경찰 수사단계 공공변호인제 난항…변호공단 신설안 제동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인제는 확대 시행되나 경찰 조사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는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에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07

고속도로서 흉기 꺼내보인 운전자 특수협박 '벌금형'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시비가 되어 차창 밖으로 흉기를 꺼내보여 상대를 위협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7일 고속도로 운전 중 차선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방의 차량을 향해 운전석 차창 밖으로 흉기를 꺼내보여 특수협박 혐의로 기..

2022-02-06

보행자 사망사고 50대 택시기사에 금고형

차량 진행신호 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53)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12시 40분께..

2022-02-06

대전교도소 법원·검찰 출정 최소화… 재판 공회전 불가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우려한 대전교도소가 법원과 검찰 출정을 최소화하고 변호인의 접견실 면회도 제한하면서 일부 재판일정에 공회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원과 교정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하면서 교정시설에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시행..

2022-02-03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방선거 출마 NO, 3선 초과금지 YES"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중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서구청장 후보 공천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 또 지난해 공주교도소 수형인 사망사건에 사과의 뜻을 표하고, 낙후된 대전교도소 이전..

2022-02-0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형제 대체형벌 목소리 커져

"행정청이 차후에 피고인을 가석방할지 결정하는 데에서 매우 신중해야 하고, 피해자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의 의견이나 법인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혀 둔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전고법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추후 피고인..

2022-02-02

사기·신생아 방임 30대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여러 건의 사기와 출생한 지 사흘째인 자신의 아이를 산부인과에 그대로 두고 병원을 이탈한 30대 여성에게 대전지법 항소심이 징역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앞서 사기와 아동유기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3건의..

2022-01-30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악용…호텔측 증거부족 '무죄'

대전의 한 호텔이 성매매 장소로 악용됐으나 객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호텔 매니저는 성매매 알선과 방조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알선업자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여성들의 증언만으로는 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성매매알선..

2022-01-30

비행청소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확대…음악·체육으로 성숙 유도

대전지방검찰청은 절도와 폭행 등의 비행 청소년이 음악과 체육활동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할 때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또 비행 청소년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부만 만들기 사업을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대전지검은..

2022-01-28

허위광고 22억 챙긴 지역주택조합 위원장 구속기소

주택 재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도 거짓 홍보를 벌여 200여명에게 분담금을 받아 챙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내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첩보를..

2022-01-27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취소 정당" 2심서 대전시 승소

대전시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1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로 공원 보전 때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대전월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를 상..

2022-01-26

대법원·법무부 인사 때 대전 법관·검사 수 감소

대법원이 25일 법관 인사를 단행해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같은 날 이뤄진 법무부의 검사 인사에서 장인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대전지검 부부장에 임..

2022-01-25

김용석 특허법원장·양태경 대전지법원장 임명… 대법원 법원장 인사

대전지방법원장에 양태경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되고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수원지방 부장판사가 취임한다.대법원은 25일 법원장 14명의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고법판사 인사를 실시했다. 임명일자..

2022-01-25

교도소 내 폭행 등 교정사고 증가…과밀수용 문제도 여전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 같은 방 수용자 3명이 살인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교정시설 내 폭행 등의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 수형생활 중 상해와 폭행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연간 1000건을 넘어서..

2022-01-25

월성원전 재판 공소장 벼랑끝 대치… "전대미문" vs "공소기각"

25일 진행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장' 설전을 이어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기소 혐의를 다투기 전에 공소장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고 이를 반박하는데 검찰과 변호인이 물러설 수 없는 법리 맞대결을 벌이고..

2022-01-25

자매 목숨 앗은 3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4)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022-01-24

출연연 특허출원 거짓청구 67억 빼돌린 변리사 징역형

대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을 허위로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퇴직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씨에게 징역 5년..

2022-01-23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부터 재판까지 시행초 혼선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법원이 특정 분야에 처리 일관성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재판부를 형사재판부까지 확대할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과 건설 전문재판부가 산업재해에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를 주로 심리하던 것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형사처벌에 대한 전..

2022-01-21

공주교도소 사망사건 같은 방 동료들 '살인·방조' 기소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 사망사건 관련 검찰이 같은 방 무기수 수형자 등 3명을 살인 및 살인방조죄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7번 방 수형자 A(42)씨 사망사건에 같은 방 수형인 B(26)씨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같..

2022-01-19

'또 기일변경' 대전법원 법관 인사철 신건 회피 눈총

대전법원 여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기일변경을 단행하면서 인사이동을 둔 법관들이 새로운 사건을 기피하는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일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재판을 열지 못하거나 사건 양 당사자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설명이나, 다음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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