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9 [WHY이슈현장] 미쓰비시 자산매각 초읽기… 더 중요한 강제동원 사과 안갯속 1944년 10대 어린 나이로 일본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겪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2012년 시작해 10년을 이어오는 동안 피해자 3명이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등졌다...
2022-03-0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친상 5일간 가석방 검찰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58)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일시 형(形) 집행정지를 허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를 8일 오후 일시 석방했다. 안 전 지사는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치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2022-03-06 강제노역·왜구약탈 역사 앞 대전법원, 옳고그름 곧 결론 대전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에 대한 배상과 왜구 약탈문화재 처리에 기준이 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일제시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 매각을 통한 배상을 신청..
2022-03-04 보호관찰기간 살해협박 20대 집행유예 취소 구속수감 보호관찰 기간 중 타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2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집행유예 처분 취소 후 구속수감될 전망이다. 대전보호관찰소는 3일 타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보호관찰관에게 보내고 생활보고를 거짓으로 말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전교도소에 유치 후 법원에..
2022-03-03 [WHY 이슈현장] 코로나가 드리운 파산·회생 최대… 충청권 경제 취약성 드러내 대전법원 파산 및 회생부에 채무의 면책과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서류가 높게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진 이후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 데 여념 없을 때 법원과 파산·회생부 법관은 경제적 후유증을 겪는 이들이 내민 구조 신호를 감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
2022-03-02 잠정 중단된 방역패스 소송전 숨고르기 돌입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면서 그동안 대전법원에 제기된 관련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이나 항고사건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양대림 군 외 1512명이..
2022-02-28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법서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운전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이미 선고가 이뤄진 음주운전 사건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2일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회 이상 위반으로 1심과 원심에서 징역..
2022-02-27 [3.1절] '독립만세' 김종하 대전 첫 조선인 의사 아시나요? 대전서 처음 청진기를 든 조선인 의사 김종하(金鍾夏·1900~?)를 아십니까. 1928년 대전 인동에 중앙의원(中央醫院)을 개원하고 일본인 의사 틈바구니에서 의료 차별을 받던 조선인에게 우리말로 진료를 제공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는 이..
2022-02-25 포름알데히드 등 측정조작 의뢰한 기업…기준치 초과도 눈감아 인체에 독성이 매우 강한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지 않고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처럼 허위 기록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공장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보고서에 그 결..
2022-02-23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대리 가능" 법무사회 강조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법무사가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역 법무사회가 신청사건의 대리 권한이 법무사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
2022-02-22 의료용 마약류 의도적 중독 심각… 허위처방·침입절도 무방비 환자에게 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이 중독을 쫓는 이들에게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 중독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의사에게 허위 처방전을 받아내거나 아예 병원 침입절도까지 벌이는 실정이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전과 충남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2022-02-21 대전지법,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 매각 항고 기각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잇달아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상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2022-02-20 "청소년 신체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 대전지법 청소년방역패스 집행정지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청소년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은 18일 대전에 거주하는 청소년 9명 등 총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2022-02-18 대전지법,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본권 과도한 제한 아니야"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2월 4일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조치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18일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복지부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2022-02-17 대전지법 개인파산 신청 2년새 26% 증가…기업파산도 늘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대전과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파산신청 사건은 지난 2년 사이 26% 증가해 부산을 앞질렀고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
2022-02-16 대전지법,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집행정지 사건 금주 결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 등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대전지법에 접수돼 이르면 18일 결론이 내려진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고교생 양대림(19)군 등 1513명이 복지부장관과 대전시장, 세종..
2022-02-16 충청 기호학파 큰집 은진송씨·파평윤씨 맞손 "400년 원한 씻자" 우암 송시열 은진송씨 문중과 윤증 파평윤씨 문중이 400년 묵은 원한을 씻고 사계 김장생의 광산김씨 문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화합을 다짐했다. 16일 오전 11시 대전 우암사적공원에서는 400여 년 전 은진송씨 우암 송시열과 파평윤씨 명재 윤증이 쌓은 원한을 해소하는 후..
2022-02-16 한화 방산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6명 징역·금고형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공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4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판사)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02-15 법무병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정신질환 수형인 감호 난항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수형인과 의사 그리고 직원 등 6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작년 말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이 잇달아 사직해 가뜩이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속 치료중인 수형인과 직원들의 집단확진으로 수형인 관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2-02-15 “5∼6m 전·후진도 음주운전”… 시동 걸고 이동하면 ‘운전’ # 친구 집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A 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했다. 기다리는 동안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5∼6m 전·후진을 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
2022-02-14 깻묵 자연발화로 공장 전소, 업체 대표도 항소심서 금고형 고온의 깻묵을 방치해 자연발화로 140억원대 재산피해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1심 무죄와 반대로 항소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15일 오전 1시께 충남 보령의 김 제조에 사용되는 기름 생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름을 만들..
2022-02-14 [편집국에서]대전교도소 이전 관전포인트 '국비' 대전교도소를 시 외곽으로 옮기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박범계 장관이 2월 9일 유성구 방동 이전부지를 찾아 허태정 대전시장 및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드디어 풀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하나의 업적으로 삼겠다는 의지 발현으로..
2022-02-13 13개 버스회사 통상임금 보전소송 기각 "재정지원 신청 전에 소송 부적합" 대전 시내버스 13개 회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운수종사자에게 회사가 지급한 통상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1심 재판부가 재정지원을 신청해 대전시의 결정이 있기 전에 소송으로 법원을 통해 지원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2-02-13 계룡산 턱밑 난개발 관리대책 절실…"경관변화 예측 축소" 지적도 <속보>계룡산국립공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35층 1600여 세대 아파트가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립공원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예정지에서 1.2㎞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계룡산..
2022-02-11 대전교도소서 388명 집단 식중독 증세…긴급 주사·투약처방 호전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인 388명이 외부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후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을 보여 투약과 주사제 처방까지 이뤄졌다. 10일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2월 4일 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되면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사장을 전면 폐쇄했다. 외부업..
충남대, 공주대와 통합 관련 내부소통… 학생들은 반대 목소리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에 대전도 후폭풍… 8년 만에 촛불 들었다 [사설] 교육공무직·철도노조 파업 자제해야 계엄 선포에 과학기술계도 분노 "헌정질서 훼손, 당장 하야하라" 충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속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