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022-04-01
대면예배를 일정기간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윤성묵)는 3월 31일 판결선고를 통해 대전 기독교 개신교회 28명의 대표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2022-03-30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 통지 취소소송이 변론을 마치고 5월 최종 선고를 맞는다. 대전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서봉조)는 30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 해지 통지 무..
2022-03-30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인 법인택시 대표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기사들의 급여 일부를 삭감해 고발된 사건이 전국 택시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축소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액관리제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회사가 월급제에 필요한 최소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
2022-03-27
대전지방법원이 오는 10월 유성에 광역등기국을 개청할 때 대덕·남대전등기소를 폐쇄하고 법원 등기과는 무인발급기로 운영을 전환한다. 산재한 등기소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으로 새 등기국은 법원과 행정·금융기관에서도 멀어지고 대중교통 수단도 많지 않아 보완대책이 요구된..
2022-03-25
대출업체 직원이 현금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 대출상담을 벌이는 점을 악용해 흉기로 상대에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주차장에서 강도상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2022-03-23
내부정보를 이용해 학교 예정지를 비밀 매입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은 2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육청 공무원 A(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취득한 내부 정..
2022-03-23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학대·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신문한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재판장)는 23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고검 공..
2022-03-22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때 자백보다 정황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활용되면서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은 22일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제1회 검·경 합동 수사실무..
2022-03-22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 변호인 양측이 재판장의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준비기일이 또다시 연장됐다. 공소장 기재사실을 두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반박하던 양측은 이번에는 의견서 제출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2022-03-21
시내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차량 앞문에 부딪쳤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버스기사에게 과료 3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시내버스 기사 A(56)씨에게 과료 3만원..
2022-03-20
일본 종교법인 관음사의 요청으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항소심 공판기일이 변경된 가운데 불상의 진위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절도범들이 훔쳐 온 일본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공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20일..
2022-03-18
전화금융사기 일당을 위해 현금수거책을 수행한 20대가 범죄가담을 부인하는 발뺌에도 사기와 범죄수익금은닉, 위조 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8차례에 걸쳐 총..
2022-03-17
대전가정법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 범죄사건의 여러 보호처분 중에서 장·단기 소년원 송치 비중을 확대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 범죄사건의 위법 수위가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전국 법원 중에서 대전에서의 양형이 기준이 높게 형성된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022-03-17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 선수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16일 신 선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신 선수..
2022-03-17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이 3월 22일 오후 2시 대전지검 청사에서 합동세미나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머리를 맞댄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가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바람직한 수사실무를 정착하기 위한 첫 자리다..
2022-03-16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사건 발생 당시 동료 수형인들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숨기려 망을 보고, 40분간 비상벨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과 방조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수형인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이를 지켜본 유족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대전지..
2022-03-16
세종 금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진입로에서 전복사고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승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성률)은 교통사고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수종사자 A씨(45..
2022-03-15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지난해 제1회 검찰 모범수사부에 선정된 이후 대검찰청 형사와 공소 우수 사례에 잇달아 선정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허정)은 지인 얼굴 합성을 미끼로 피해자 340명을 유인해 강요·협박한 텔레그램..
2022-03-15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재개돼 충남과 충북에 총 247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온다. 법무부는 전국 88개 지자체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아 계절근로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2021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보다 올해 216%..
2022-03-15
#. 외국인 A 씨는 2020년 10월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과음한 지인은 술자리 후 차량의 조수석에 탔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차문 바로 옆에 철재 구조물이 있어 지인이 다칠까봐 A 씨가 1m 정도 운전해 이동했다..
2022-03-14
베란다 창문으로 몰래 침입했다가 고양이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달아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2008년부터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총 8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만에 또다시 침입절도를 벌여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
2022-03-14
대전고등법원이 비슷한 경력의 법관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를 처음 신설하고 기수 차이를 없앤 합의부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지방법원도 직전 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다시 재판부로 돌아와 법관을 수행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처음 실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단..
2022-03-14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를 위해 경북 김천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두고 강원도 강릉출장소와 삼척지소, 동해지소, 영덕출장소, 울진지소를..
2022-03-13
공주교도소 수형자 사망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됐으나, 피고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결국 일반공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심리하는 공판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민참여 없는 법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
2022-03-1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항고심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8일 양대림(19)군 등 시민 1512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대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