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대전시 행정사무감사 14일, 의미와 성과는?

2020-12-01 15:06

자치와 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집행부가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얼마 전 끝난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받는 현직 대전시의원을 초청해 이번 감사에서의 성과와 의미, 자치와 분권의 성공을 위한 대전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30일 오후 1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대전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환경위 채계순 의원과 산업건설위 오광영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소감과 평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채계순 의원은 “(의원들 간)팀워크를 발휘하면 더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다양한 노력이 시도됐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현장과 집행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이번에 3번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장이 아니라 서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시민의 눈으로 집행부와 미래지향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로 매번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간 진행됐던 감사 기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오 의원은 “일자리 경제국의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심장 같은 곳인데 일률적인 감사 일정으로 인한 시간 배분과 안배가 필요했다”며 “3년째 진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했지만 70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대전시의 청년 정책과 탄소 중립(넷제로)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며 “청년 정책의 경우 각 부서별로 나눠진 정책을 조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실제로 담당 실무자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선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을 넘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전시의원들의 토론 전문은 유튜브 중도일보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