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다" 외국인 인력 수급 필요

저출산 고령화 심각.... 외국인 숙련 고도화 필요
지방은 지역특별 쿼터 배정 등 고려해야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대전지역 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젊은 인재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보니 지역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갈수록 더 인력 수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서 노동공급 제약이 앞으로 경제성장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생산연령인구 급감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 안팎으로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더 심각하여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6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연령 인구는 급감하는데 고령층은 증가해 노년 부양비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 OECD의 206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인력공급의 감소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으로 내국인이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 제조업체나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인력에 기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저숙련 외국인력 위주로 인력이 도입됐다.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간한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로 이민자가 100명 유입됐을 때 저숙련 내국인 취업자 수는 약 26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취약계층은 저숙련·건설업·기능직 일자리 종사자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저숙련 내국인들이 중숙련 이상의 분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확대해 숙련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외동포의 80%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도가 극심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전문외국인력 채용 시 소득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도입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내국인 기술훈련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주영 산업연구원 박사는 "호주의 경우 대도시권이 아닌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준주 지명 체계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서 전문숙련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로 배정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산업정책을 반영한 외국숙련인력 지역특별 쿼터 배정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