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 학자금 체납률 4년만에 최다... 대학·학생 재정 부담

대학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 시달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2129억원 달해
"정부 지원금 자유로운 사용을" 주장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권 모 씨는 7개월을 근무했지만 모아둔 돈이 없다. 생활비와 소액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취업후상환 학자금'을 갚는데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남아있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

#최 모 씨는 3개월동안 자격증 공부 등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공부를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더는 '취업준비생'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생활 첫 발부터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걱정에 최씨는 오늘도 구인 사이트를 들락거린다.

지역 대학과 대학생 모두 재정난에 빠졌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대학생들은 청년실업률 악화로 인한 학자금 대출 악순환이다.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 정원은 줄어들고 있어 대학들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외 전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원 등록금 인상 등 자구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대학의 재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참여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이 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동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시전형료는 입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체능 실기고사는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인건비 등 사실상 적자"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입시전형료 수입도 줄어들고 지역 대학 재정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다고 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는 2018년 18만 4975명으로, 학자금은 총 2129억 원을 기록했다. 체납률은 2017년 8.1%에서 증가한 9.69%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뒤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만 취업난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

대학과 학생 모두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 일각에서는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