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등 조기폐쇄 전담팀(TF),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서천화력 1·2호(각각 200MW 규모)와 보령화력 1·2호기(각각 500MW 규모)가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서천화력은 2017년 9월 폐쇄했고, 보령화력은 2022년 5월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화력발전소가 35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폐쇄시기가 불명확해 대기 오염 유발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준공 시기가 비슷한 삼천포화력 1·2호기는 2019년 12월 폐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폐쇄 시점의 형평성 등이 결여된 셈이다. 이는 폐쇄시기에 차이를 두는 전력수급, 계통영향, 환경영향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보령화력의 조기 폐쇄를 위해 전력수급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근 신규 발전 설비 건설로 지난해 기준 설비 예비율은 27%를 넘는 상황(적정설비용량 보다 7GW 이상 초과)인 점을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설비용량이 1GW에 불과한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수급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다 세분화하고 분석해 보령화력 1·2호기를 삼천포화력 폐쇄시점(2019년 12월) 또는 2020년 6월 폐쇄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나 부지사는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 증가 등 배출농도 개선 노력이 신규화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로 반감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비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화력 1·2호기가 전국 또는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지라도 인근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큰 수준이다"며 "도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시군·도의회, 국회, 중앙 정부와 유기적 정책 연대는 물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해 왔다. 앞으로 협력증진에 더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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