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65] 文정부 중간평가 '국정안정론' VS '정권심판론' 금강벨트 대충돌 예고

'장관 1명'…심화되는 충청홀대론 영향촉각 금강벨트 성적표 국회 입법지형 지각변동 전망
與독식 충청권 '원팀 지방정부' 심판성격도 선거제개혁·정계개편 각종 변수도 '뇌관'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21대 총선은 충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인 금강벨트에서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 가운데 어느 쪽의 총선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정치권은 촉각을 모으고 있다.

민선 7기(세종 민선3기) 반환점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충청권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과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민심 풍향계를 읽을 수 있는 전초전이기도 하다. 충청권에서 여야의 건곤일척(乾坤一擲) 승부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금강벨트 여야 총선 성적표에 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 등의 현재 국회의석 분포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다. 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로부터 3년을 바라보는 시점이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충청권 4개 시·도가 반환점을 앞둔 때로 총선 승패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시계(視界)를 앞으로 돌려봐도 그렇다. 2022년은 대한민국과 충청권의 명운이 걸린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년 앞둔 시점이다. 정치권은 이 두 선거에 대한 '진지구축' 관점에서 볼 때 2020년 총선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다.

충청권으로선 최근 더욱 심화 되고 있는 충청권 홀대론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가운데 정부 18개 부처 장관 중 충청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 각각 6명, 서울 3명, 강원 2명과 비교할 때 초라하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대선 때 충청권이 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홀대를 넘은 패싱'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핏대를 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는 동안 인재풀이 헐거워져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반격하면서 '인재양성론'과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힘 있는 여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반환점을 앞두고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석권한 바 있다.

민주당 '원팀 지방정부'는 출범 이후 그동안 지역현안에 대한 단일대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2030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청와대세종집무실 설치 등 굵직한 어젠다는 물론 중국발(發) 미세먼지 공동대응,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까지 챙기는 민생 드라이브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에 대한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다. 충청권 지방정부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스포츠 빅이벤트 개최로 '빚더미'에 오르면서 오히려 지역주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종집무실 설치추진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는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고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더욱 강력한 '카드'를 제시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까지 가는 길목에서 크고 작은 변수도 만만치 않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 성사 여부는 총선 구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파괴력을 갖고 있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지역구를 줄이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되면 거대양당 중심의 의회권력 지도가 다당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거제 개혁이 결국 불발되면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개편 시나리오는 한국당이 구상 중인 '보수대통합'과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연대 또는 결합인 '제3지대론' 등 경우의 수가 나온다.

내년 금강벨트 총선 성적표를 좌지우지하는 관전포인트는 더 있다. 총선 때마다 고개를 드는 현역 의원 물갈이와 고질적인 지역구도 혁파에 대한 국민정서, '포스트 하노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또는 남북대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경제상황 호전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