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 위해 규제개혁 시급"

17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개최
기술혁신, 신산업 진흥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 모색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법안과 간접 규제의 문제를 고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하는 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갖게 됐다.

하지만,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온라인에서 상품 주문 및 결제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 법의 대상자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선 신 의원 환영사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이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경쟁 가로막는 규제편의주의',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스타트업 혁신·경쟁 저해 규제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이어 연세대 정보대학원 이상우 교수를 좌장으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고려대 최세정 교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이진수 과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상용 위원(충남대 교수)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이후,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과 세심하고 면밀한 규제개혁의 지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