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화를 위한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의미와 방향 제안

전라북도는 전북 대도약을 위해 정책 진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의 공감과 공론장인 정책소통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정책 진화를 위한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핑(통권 184호)을 통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 진화가 전제, 이를 위해 도민들이 온라인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진화는 정책대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정책 환경변화, 시대적인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변화요구를 적정하게 반영해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도민 체감형 좋은 정책(Good Policy)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원은 정책 진화의 실현 장치인 정책소통플랫폼의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 및 공동체 형성, 지역 성장,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있어 지역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생각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보를 창출, 공유 및 재가공, 확산하는 등 참여, 소통, 공유 기반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공감과 공론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소통플랫폼은 청와대, 국민 생각함, 서울의 민주주의 서울, 부산 OK 1번가, 경남 1번가, 수원의 수다 플랫폼 등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전북 대도약을 위해 정책 진화가 필요한 만큼 온라인에서 숙의민주주의, 토론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응답형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소통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제 발굴 지원 및 선정 컨설팅단 구성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오프라인 측면에서도 도청광장 1번가, 도민 정책학교 운영, 정책박람회 등을 운영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전주=정영수 기자 jys9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