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채무 제로화 달성

지방채 발행이후 38년 만

전남 강진군이 2012년 4월 강진원 군수 취임당시 93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지난해 말 모두 갚아 빚 없는 군이 됐다.

강 군수 재임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강진군수 명의의 지방채 발행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무가 완전히 제로가 됐다.

강진군은 지난 1979년 주택사업을 위해 국민주택은행에 지방채 748만원 발행을 시작으로 비교적 최근인 2006년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해 10억원을 발행했다. 지금까지 모두 57건에 313억원을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지방채 발행을 통해 1983년 작천면 청사, 1985년 칠량면 청사, 1986년 군동면 청사, 1989년 옴천면 청사, 1991년 성전면 청사, 1993년 마량면 청사, 1998년 민원실 증축, 2003년 도암면 청사, 2005년 강진읍 청사, 2006년 병영면 청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 완료했다.

이와 함께 1984년 강진읍 상수도사업, 1988년 성전면 상수도사업, 1994년 병영면 상수도사업, 1999년 강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현안사업도 완료했다.

일반 가정이 집값, 학자금대출 등으로 빚이 많으면 어려움을 겪듯 지방자치단체 역시 발행한 지방채가 많으면 재정 운용이 어려워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각종 사업들이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방채무가 지자체에 주는 부담은 상당하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강진원 군수는 취임이후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현안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 국비를 따와 대부분 집행하고 있다. 어려운 군 재정과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직접 챙긴 것이다.

강진군은 매년 빚을 줄이기 위해 예산중에서 여비와 급량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씩 절감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해 연평균 15억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한 끝에 지난해 12월말 기준 모든 채무를 청산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채무가 없는 지자체에 합류했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7번째이자 전국 82개 군단위 중 33번째다.

군 예산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고정적으로 상환하는 비용이 없어져 군민들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빚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강진만 지방정원조성 사업 등 강진의 변화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의 성공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