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오정역 신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충청권 광역철도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11.9%의 사업비가 증액됐다며 KDI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KDI는 현재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KDI는 계룡시~서대전~신탄진 구간 35.2㎞에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대한 오정역 신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에는 총 11곳에 역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후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앞으로 건설될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오정역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광역철도 총 사업비가 약 12%가량 증액되면서 기재부는 KDI에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를 요청했다.
검토 결과가 늦어지면서 오정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통과가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 파산 사태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KDI가 더 보수적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최근 경기도 내 주요 광역철도사업 중 하나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하 인덕원선)이 KDI 벽을 넘지 못했다.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는 오정역 신설이 광역철도 1단계 예비타당성 조사에 빠졌지만, 사업비 계상액이 20%를 넘지 않았고, 국토부 내부조사에서도 경제성이 나쁘지 않아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KDI의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애초 시는 1월 내 총사업비 협의 조정을 완료한 뒤 2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3월 중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받아 오는 6~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토 결과가 지연되면서 시는 이달 중 검토 결과를 받아 늦어도 5월까지 국토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를 하고, 7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권선택 전 시장이 낙마한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KDI를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오정역 신설 검토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 애초 계획대로 2022년 후반기에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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