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시리즈](상)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 피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대금액 넘어
허위·과다사고 대부분…수법 전문화 조직화 되는 추세

'바퀴에 발만 슬쩍' 교통사고로 위장.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도 전문화, 조직화, 단체화되면서 나날이 잔혹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증가로 애꿎은 보험소비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위협까지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

(중) 갈수록 잔인하고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하)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시민의식 필요할 때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 동기(3480억원) 대비 6.4% 늘어나 역대 최대금액을 넘었다. 이는 상반기 지급보험금(환급금·배당금 제외) 21조4000억원의 1.7% 수준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6억원, 2012년은 4533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6548억까지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7185억원까지 증가했다. 올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험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4만54명이던 적발인원보다 10.2% 늘어난 4만4141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더욱이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이 고액화 추세에 있다. 2011년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590만원이었지만, 매년 꾸준히 늘면서 올해 상반기 840만원까지 치솟았다.

보험사기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2786억원(7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원) 수준이었다.

그동안 보험사기의 과반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13년 54.4%를 넘던 자동차보험사기는 올해 상반기 44%로 줄었다.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도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3만5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8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4년 4.5%에서 2015년 5.6%, 2016년 5.8%, 2017년 상반기 6.4%로 갈수록 늘었다. 고령자는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질병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진단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 "갈수록 보험사기도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보험사기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금전적인 피해보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보험사기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좀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박준규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는 누구나 손쉽게 빠져들 수 있고, 부당이익이 커 일반인들도 쉽게 유혹되는 범죄"라며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도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금 보험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각한 보험사기로 적발되어도 정작 본인은 큰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을 눈먼돈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