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동 등 대전·광주 편입 농촌지역 불합리한 대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등 광역시 때 편입 지역과 차별 처우
불합리한 도농구역 구분에 불이익 받아, 경제적 낙후차 초래도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

대전시 서구 기성동과 광주시 남구 대촌동.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및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이 지역들의 차이는 뭘까.

기성동 등은 과거 직할시로 승격하며 인구 면적 확보를 이유로 편입된 지역이며, 다사읍 등은 광역시 승격 후 배후도시 개발 가능성 및 세수 유입을 고려해 편입된 곳이다.

그러나 기성동 등은 편입 후‘동’으로 지정돼 정책적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불합리한 도농구역 구분에 의해 대구·부산의 편입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1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과 광주시에 편입된 농촌지역은 도시화 지표인 시가지 구성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다. 농업 종사자 인구도 기성동 54.4%로 기록되는 등 평균 50%를 상회 한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평균 토지 가격이 평당 10만원 내외이며 세출예산도 1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고령자 인구 비율이 25%를 넘으며 아파트나 도시가스 공급 비율이 5% 안팎으로 도시화가 지체되고 농촌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반면에 부산과 대구로 편입된 농촌지역은 시가지 구성 비율이 80%를 상회 한다. 농업종사자도 8% 안팎이다.

토지 가격도 평균 40만원 이상, 세출예산이 30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아파트와 도시가스 공급비율이 90%를 넘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형 행정구역인 읍과 면에는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직할시 때 편입된 지역은 도시형 행정구역으로 구획돼 경제적으로 낙후돼도 정부나 지자체의 특혜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차이가 지역별 대조적인 경제 상황을 유발했다는 게 유 의원 측의 분석이다.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에서도 불이익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기성동이나 대촌동은 대학의 농어촌 특례입학이 불가능하지만 대구 다사읍이나 부산 정관읍은 최근 5년간 8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이 지역민은 건강보험료에서도 1억원 이상 감면을 받는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도농 구분 및 정책적 특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해 도시편입 농촌지역의 도시화 진척 단계를 반영한 합리적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