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차이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차이는?

공시지가- 건축물 제외한 순수한 땅값… 표준·개별로 분류 기준시가- 지어진 건물 포함 감정가… 공동·일반으로 분류

  • 승인 2010-11-29 14:10
  • 신문게재 2010-11-30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공시지가=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이 지역의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외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공시지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기준시가=기준시가는 땅값만을 정의하는 공시지가와 달리 땅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4월에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상향, 하향 조정해 발표한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금산정 시에 적용되는 전체 집값 가운데 특별히 건물값의 산정기준이다.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방법을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이 고시한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추가모집 인원 감소… 대전 등 최종 미충원 줄어들까
  2. 대전 유성구,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골목상권 활성화 적극
  3. 대전 줄지 않는 학교폭력 심의… 예방교육보다 사후조치 '몰두'
  4. [건강]젊은층 방심하기 쉬운 유방암, 자가검진 습관 들여야
  5. [홍석환의 3분 경영] 제대 군인 대상의 재능 강의
  1. 국회 출석 사과 이틀 만에 축배? 학부모 단체 설 교육감 비판
  2.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지역사회 트라우마 확산...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
  3. [한성일이 만난 사람]신각수 전 주미대사
  4. '하늘이법' 의료·교육계 우려 목소리 나와…"교사의 질병 초첨 아니야"
  5. '국회·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대세론 굳힌다

헤드라인 뉴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 대청호 규제 완화 기대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 대청호 규제 완화 기대감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국 혼란으로 멈춰있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특히, 특별법 시행 당시 미반영 됐던 상수원보호구역 특례 신설도 재추진되자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왔던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대청호 인근 지역 발전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6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개정안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을 통해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인 202..

국가 위해 헌신·희생자 기리는 국립호국원 왜 충남엔 없나
국가 위해 헌신·희생자 기리는 국립호국원 왜 충남엔 없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이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공간인 국립호국원을 충남도에 설립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로, 민주당 충남 국회의원인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복기왕(아산갑)·강훈식(아산을)·어기구(당진)·박수현(공주·부여·청양)·황명선(논산·계롱·금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충남도가 후원한다. 충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8750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국회·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대세론 굳힌다
'국회·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대세론 굳힌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워싱턴 D.C. 내셔널몰과 같은 위상의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가상징구역을 국민주권구역으로 승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5대 초광역권 육성'. 대통령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 흐름을 맞아 정치권 인사들의 '행정수도' 비전 발언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2004년 이후 21년째 반쪽짜리로 남겨진 행정수도론이 대세론으로 자리매김할 지 주목된다. 송재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전 국회의원)은 2025년 2월 21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시당 초청 '토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팬들이 기다리던 꿈의 구장…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커밍쑨’ 팬들이 기다리던 꿈의 구장…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커밍쑨’

  • ‘유물을 지켜라’…한국족보박물관 소방훈련 ‘유물을 지켜라’…한국족보박물관 소방훈련

  • ‘봄이 오고 있어요’ ‘봄이 오고 있어요’

  • ‘해빙기, 위험시설물 주의하세요’ ‘해빙기, 위험시설물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