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04-17
2006년 이후 고정된 '의과대학 정원 3058명'은 내년에 다시 계속된다. 단편적으로 의정 갈등 해소 방법에만 커다란 방점을 찍었다. 처음부터 대화 없이 의대 정원을 밀어붙여 나온 인과응보형 결론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말이다. 의료 공백과 의사..
2025-04-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조기 대선을 향한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첫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16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영남과 호남을 거쳐 수도권 경선을 마지막으로 27일 본선에 진출할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
2025-04-16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이 자치경찰제의 기본 취지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명한 개념대로 자치경찰이 운영되는지 살펴볼 때가 왔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영역에서 시민참여형 공동체 치안을 강조하지 막상 '자치' 체감도는..
2025-04-16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명지의료재단과 추진한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된 후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을 유치해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의회 행정문..
2025-04-15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13년 전과 지금은 유통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가 늘었지만 '쉬는 날 옮기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유통업에서 온라인 중심 유통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진 시대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
2025-04-15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행사인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가 16일 개막해 20일까지 열린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엑스포시민광장, 컨벤션센터 등 도심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는 '과학 도시' 대전을 알릴 호재다. 올해는 '대한민국 과학축제'·'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
2025-04-14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가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567개 국가유산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민관 합동으로 확인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이다. 사적인 공주 공산성, 천연기념물인 단양 온달동굴에 이르기까지 전국 국가지정·등록유산..
2025-04-14
경남 산청 등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괴물 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내면서, 기후변화 시기에 대응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산불로 서울 면적의 약 80%(4만8238ha)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사망 31명 등 역대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사..
2025-04-13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추모식에 맞춰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은 날이었다. 교사들이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 보호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이후로도 실제로 학교 현장은 달..
2025-04-13
전국 공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전 이상 징후에 철저한 안전 대책을 강구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다.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역시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04-10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서울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 해소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선의로 해석된다. 수도권 명문 대학 일부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지방소멸 해소 효과도..
2025-04-1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2025-04-09
교통·문화·관광·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보조를 맞춰가는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협력사업을 새롭게 구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 함께 참여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를 미리 막고 지역 특화 정보보호 산업을 키울 사업 유치에..
2025-04-09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에 공식 대화를 제안, 의료 사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의협은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13일 전국대표자회의와 20일 전국 의사궐기대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양면..
2025-04-08
21대 대선을 앞두고 원래 모습에 근접한 신행정수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2003년 10월 21일)한 지 햇수로 22년 만이다. 그보다 1년여 전(2002년 9월 30일..
2025-04-08
정부가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50여 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당내 경선 등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주목할 것은 어느 때보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도전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2025-04-07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직후에는 '벚꽃대선'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됐었다. 선고가 계속 뒤로 밀리자 장마철 낀 '장마대선'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짙어졌다. 4일 전원일치 인용으로 드디어 '장미대선'이 가능해졌다. 잠재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준비에 들어..
2025-04-07
올해 들어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 물가도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2025-04-06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다. 긴 심리 기간은 결정의 엄중함과 설득력을 높이려는 숙고의 시간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위헌·불법성에 대한 지연된 결정이란 비판적 평가도 덧붙는다. 길어진 만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못..
2025-04-06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퇴진과 동시에 엄동설한부터 지속된 탄핵 정국은 막 내리고 벚꽃이 만개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국 혼돈 속에서 계엄·탄핵 블랙홀에 갇힌 이슈들, 각종 예산과 현안을 연속성 있게 확보해야 한다. 승계할..
2025-04-0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들어 충청지역 가금류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과 충북 청주시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5-04-03
전력 생산량이 적은 수도권에 전기 요금을 비싸게 물리고 비수도권엔 저렴하게 책정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가닥 잡힌 전기요금 차등제다. 이런 방식은 전력자급률을 반영한 진정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아니다. 정부에 제도 개선을 함께 촉구한 충남도와 인천시, 부산시, 강원..
2025-04-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한국이 2007년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무력화된다. 그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품은 FTA..
2025-04-02
2일부터 광역형 비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의 탑티어 비자(Top-Tier)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에는 지역 수요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목소리가 담긴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2025-04-02
초등학생인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실 등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학부모 등 일각의 의견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