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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제가 경험한 과거 어느 정치적 사건보다도 더욱 심각합니다.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정국이 평화적으로 조정될 수는 없을까요? 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좀 엉뚱하게 챗지피티에 그 해결책을 질문해 봤습니다. 다섯 개의 답이 나왔는데 원론적일 수도 있으나 상당히 정확하고 현실적 진단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면, 첫째 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활성화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위원회'나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가야만 하며, 감정적인 대립을 조장하는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극단적인 발언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에게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미디어 및 SNS의 역할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극단적인 정치 선동을 줄이기 위해 언론의 팩트 체크 강화 및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입니다. 국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세대, 이념을 넘어선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 통합기구 등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챗지피티로부터 이상과 같은 해결책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기계(AI)에 미안해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다섯 가지가 정답이 아닐까요? 챗지피티의 권고에 공감하면서 저의 의견을 첨언을 한다면, 행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규범을 지키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지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이와 같은 원칙과 유연성을 가질 때에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주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들만은 합리적 해답을 외면합니다. 정파적 집단이익에 매몰되어 흑을 백이라고 하고, 악마를 천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계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염홍철 국립한밭대 명예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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