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재해재난 예비비, 관리 강화 필요

예비비 사용 기준 강화해야

밀양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밀양시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재난 예비비 사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반복적 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밀양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매년 예비비를 사용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긴급 상황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선충 방제는 매년 규모와 필요성이 충분히 파악된다.

계획적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투입해 문제가 됐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시급한 재난 대응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비비는 더욱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

재선충 방제는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으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시 예산 관리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이에 대해 밀양시 담당 공무원은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선충 방제 대상이 예상보다 증가해 긴급한 예산 집행이 필요했다고 했다.

또한, 입찰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 이월 처리한 부분도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예산 관리에 있어 신중함과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긴급 재난 대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예비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밀양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재해재난 예비비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