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구본길 의원, '공주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제안 주목

초고령사회 진입…40% 넘어선다. 인프라구축 시급

구본길 공주시의회 의원은 21일 공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공주형 노인돌봄 통합지원 체제 구축을 제안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돌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2030년부터 75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를 포함한 요양 및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돌봄 체계가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5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의원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 예정임을 언급하며, 공주시가 법률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 동안 '공주형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구본길 의원의 제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공주시의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이는 공주시가 미래의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