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립형 대안학교 중투심 보완 중 "1월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10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서 대전교육청 교육현안 질의 잇따라
유보통합 시범 운영 반발·딥페이크 피해 현황·교사 사망 1주기 등

10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온라인 생중계 모습.

대전교육청의 공립형 대안학교(체험형 특성화고·가칭 미래누리고)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고배를 마신 가운데 2025년 1월 심의 통과를 목표로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를 발칵 뒤집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는 지역에서 스무 건에 달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시범 운영 중인 일부 유치원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교육계 현안이 산적하다.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조례 심의에 이어 대전교육청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인 공립형 대안학교는 4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민경배 시의원이 2025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논의 중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 현황을 묻자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재검토 요청사항으로 온 것이 학교 용지 지자체 부담분 확정,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구체화, 취업·창업 등 체험형 교육프로그램과 공간 구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 지적사항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2025년 1월 중투심 재검토 보완 부분 가능하냐"고 묻자 최 국장은 "TF를 가동하고 있다. 한 번에 중투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다"며 "완전히 부결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보충되면 충분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1월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복용동 일원에 학교 부지를 정하고 대전시로부터 부지 매입비 절반 분담 확답 공문을 받았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는 체험형 특성화고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마련 중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선 유보통합 전면 도입 전 시범운영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시의원은 "A 유치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며 "많은 선생님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고 교장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요청해 선정됐는데, 이러한 절차가 잘못됐다면 오히려 교사들이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오히려 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원을 선택한 것"이라며 "과연 모든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모 교육국장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유치원 쪽에서 공문이 있었고 그 내용을 교육부에 추천해 확정이 된 사안이다. 해당 유치원만의 커다란 피해가 있다면 재고해야 할 텐데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것이 유의미한 자료들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안 질의도 나왔다. 이금선 교육위원장이 피해 현황을 묻자 최재모 교육장은 "조사한 바로는 스무 건 정도 사례가 발생됐고 그것에 대해 경찰과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 올라온 모든 자료는 삭제했다"며 "스무 명의 학생에 대해선 심리지원, 치료지원센터 연계해 조치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장은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1주기 이후 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엔 "교사들이 혼자 악성 민원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 침해가 있었다면 신고해 학생이나 학부모, 민원인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전히 지역교보위 처분이 미약한 측면은 있다. 앞으로 정치권이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을 해 주시면 교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