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국면서 '의사 집단 행동' 자제 촉구

5월 10일 중대본 회의 통해 의료개혁 중요성 연신 강조...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 관련 문제 인식

이날 열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갈무리.

정부는 최근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다시금 의료인들의 집단 휴진 자제를 촉구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개혁의 중요성도 연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환자의 고통을 헤아려 집단 행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전공의들도 전문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증·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427명 규모의 공보의 및 군의관을 투입하고, 의사 및 간호사를 추가 채용해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재난 상황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전문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하는 등 의료보호 체계를 확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한 총리는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