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교수 파업 이어 의대생 휴학...정부, 비상 진료체계 강화

22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진료협력 강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한덕수 총리가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 총리실 제공.

"전공의와 대학교수 집단 사직에 이어 21일 기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학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은 8개교에 걸쳐 361명."

정부가 22일 이 같은 의사 집단행동 확산에 맞춰 비상 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찾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 체계 강화,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 환자는 지난주부터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으로 집계됐다.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만 777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수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 및 공공 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상급종합병원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150명을 추가 배치했다.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병상 종류와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면,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도 시행한다.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별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로 보냈다. 3월 25일에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간은 4주간이다.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과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안도 찾는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합계 1269명이다.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여기서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 당부도 놓치지 않으면서,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한다. 본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면,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부분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