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응패스' 9월 도입 미지수...성패 가르는 기준은

현재 시민 3만 7000명이 월 1만 2000원 이용 추이...이응패스 도입 후에는 3만 원 이상 탑승해야
이 조건 충족 시, 2025년 연간 58억 원 손실액, 17억 원으로 감소 예상
이두희 국장·정수호 과장 21일 기자 간담회, 5월 의회 처리 당부

이응패스 개념도.

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인 '이응패스'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중도일보 온라인 3월 15일자, 18일 자 보도)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과 정수호 대중교통과장은 21일 오후 4시 보람동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4년 9월 전면 도입에 앞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현재는 시민 3만 7000명이 월 1만 2000원을 쓰고 있는 상황. 이응패스 도입 후에는 월 3만 원, 즉 1회 1400원 요금(카드) 기준 21.4회 탑승해야 실효성 성과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1.4회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23일 기준 약 11일을 이용하는 수치다.

표 아래 실질예산 17억 원은 시민 3만 7000명이 이응패스 도입 후 3만 원(월 약 21회)을 이용할 경우, 당초 58억 원 손실액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수치다. 세종시 제공.

시민 입장에선 이응패스 2만 원권을 구매해 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고, 시 입장에선 올해 630억 원에 달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공공)와 세종교통(민간)'에 대한 손실 보전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시가 2025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예산은 58억 원이 아닌 17억 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이응패스 이용자들이 월 3만 원 미만을 이용할 경우, 효과는 상대적으로 퇴색된다. 세종시 재정난 아래 민주당 시의원들이 우려하는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253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응패스는 17억 원 선에 이를 수 있으리라 본다"며 "9월 시행에 앞서 버스와 어울링, 셔클 등 대중교통 활성화 캠페인을 병행하겠다. 버스노선도 현재 58개 노선에서 하반기 12개 노선까지 신설하고, 배차 간격 역시 계속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응패스 시행이 몰고 올 나비효과도 제시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앞줄 오른쪽)과 정수호 과장(왼쪽)이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응패스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과 청주, 공주를 오가는 버스 요금에도 이응패스 활용 가능 ▲셔클 이용 구역을 3~4생활권까지 확대, 이응패스로 이용 허용 ▲국토교통부 K-패스(걷고 자전거를 탄 뒤 버스를 이용하면 요금 할인 마일리지 지급)와 호환 가능 ▲어울링 무료 이용 가능 등이 핵심이다.

정수호 과장은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는 월 6만 2000원에 무제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기도나 인천 등 주변 도시 차량은 안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버스에만 쓸 수 있다"며 "세종시 이응패스는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한 7억 원으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남은 기간 시스템 구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통취약계층(6세 이상~18세 미만 미성년자와 70세 이상 고령층)에만 우선 적용하거나 일반 시민은 선행 체험단으로 시범 운영하는 예산 절감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렇게 할 경우, 시의회가 우려하는 재정난에 대한 차선책 또는 협의안이 될 수 있으나 사업 효과성 면에서 부정적 시선을 내보였다.

그는 "예비비로 담은 19억여 원은 오는 9~12월 4개월 집행 기준으로 전액 집행해야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선별 시행으론 기대효과에 이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안은 5월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19억 원 예산안'의 추경 반영 여부에 대해선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세종시 집행부가 이날 임시회 폐회와 함께 '이응패스'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선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5월 의회에서 '원포인트 예산안' 처리에 응할지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응패스 예산안은 조례안 처리 불발과 함께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